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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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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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 1 미래종합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성욱 2 김백영 2 진행섭 1 배만운 1 곽태철 1 배철세 1 김동묵 1 김상국 1 김영생 1 김병재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3누10598 판결
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3두883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7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4년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011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6244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8.15.(160),184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두518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1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두845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9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9.12.29 선고 98누8539 판결
  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상속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8366 판결
  [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44]
  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308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위 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97. 5. 22. 선고 95구20326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01;공1996.3.15.(6),830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4724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7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4136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429;공1991.3.15.(892),891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0년

20. 서울고법 1990. 4. 18.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43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